서울고법 1969. 4. 23. 선고 69나6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9민(1),224] 【판시사항】 징발보상청구가 민사소송 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징발에 의한 보상금청구는 민사상의 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1969.6.10. 선고 68다2389 판결(판례카아드 525호, 대법원판결집 17③민 180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227) 1173면)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682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금 219,901원 및 이에 대한 본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 바, 피고가 징발하여 계속 사용중이므로 동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을 각 징발 당시부터 1961.12.31.까지의 징발보상금 219,901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므로 이는 민사상 청구라고 볼 것인 바, 원심은 이 청구를 공법사관계에 관한 쟁송으로 보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판단사항이 아니라 하여 본건 소를 부적법한 소라하여 각하한 것으로 부당하다. 결국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같은법 388조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9나64 (198993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388조

행정소송법 제1조

[ 참조판례 ]

1969.6.10. 선고 68다2389 판결(판례카아드 525호, 대법원판결집 17③민 180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227) 1173면)

[ 참조판례 체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