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영업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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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영업세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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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8 전정구 2 방예원 1 김종길 1 김진억 1 권영훈 1 노종상 1 고재호 1 계창업 1 민복기 1 김강영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23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4(3)특,383;공1987.1.1.(791),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주세법 행정소송법

1985년

2. 광주고법 1985. 6. 28. 선고 82노32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2),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누5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8.15.(758),10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영업세법시행령

4.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누84 판결
  [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749),433]
   영업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5.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1누26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747),2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

6.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54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2(3)특,374;공1984.9.1.(735)135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영업세법시행령

7.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4.6.15.(730),9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68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4.5.15.(728),7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3년

9.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34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6)특,61;공1984.1.15.(720) 116]
   행정처분취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부당이득세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

10. 대법원 1983. 8. 23. 선고 81누399 판결
  [영업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165;공1983.10.15.(714),1420]
   영업세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111 판결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3.10.15.(714),1422]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

12.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139 판결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3.10.1.(713),1344]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

13.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108 판결
  [부가가치세처분취소][공1983.9.15.(712),1265]
   부가가치세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

14.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103 판결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102;공1983.8.1.(709),1092]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

1982년

15.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2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0(4)형,199;공1983.3.1.(699)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16. 서울고법 1982. 7. 9. 선고 80노222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광주고등법원 1982. 2. 23. 선고 79구50 판결
  [주세등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주세등과세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누279 판결
  [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2.3.15.(676),268]
   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81년

19.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도2171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ㆍ식품위생법위반][공1982.3.1.(675),230]
   조세범처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0.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46 판결
  [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2.1.15.(672), 80]
   영업세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21.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누23 판결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집29(1)행,116;공1981.5.15.(656) 13849]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22. 광주고등법원 1981. 2. 24. 선고 77구53,78구40(병합)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0년

23.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27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1.1.15.(648),134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24. 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누362 판결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0.5.15.(632),12749]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25. 서울고법 1980. 1. 29. 선고 79구21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누355 판결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3.15.(628),12603]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27.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누5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8(1)행,1;공1980.3.15.(628),1259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누49 판결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집28(1)행,7;공1980.3.15.(628),12598]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29.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누341 판결
  [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0.3.15.(628),12600]
   영업세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79년

30.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누268 판결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0.2.1.(625),12429]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31. 대구고등법원 1979. 10. 2. 선고 76구161 판결
  [행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32.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188 판결
  [사업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79.11.1.(619),12199]
   사업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하천법

33. 대구고등법원 1979. 2. 6. 선고 76구16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78년

34.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누216 판결
  [영업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35;공1978.12.1.(597) 11092]
   영업세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35. 대법원 1978. 9. 12. 선고 77도1673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ㆍ단기금융업법위반][집26(3)형,1;공1978.11.15.(596) 11074]
   조세범처벌법위반 단기금융업법위반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36. 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누270 판결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집26(1)행,23;공1978.4.1.(581) 10644]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76년

37.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누38 판결
  [수시분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집24(3)행,59;공1977.1.1.(551) 9635]
   수시분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

38. 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누17 판결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집24(2)행,102;공1976.9.15.(544),9316]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39.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누186 판결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공1976.8.15.(542),9279]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시행령

40.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누173 판결
  [영업세부과처분취소등][집24(1)행,101;공1976.5.15.(536),9109]
   영업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75년

41.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다1856 판결
  [부당이익금반환][집23(3)민133,공1976.2.15.(530) 8889]
   부당이익금반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42. 대법원 1975. 7. 8. 선고 74누19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23(2)행044,공1975.9.15.(520) 858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누21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75.8.15.(518),85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44.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2149 판결
  [과오납금반환][공1975.7.15.(516),8478]
   과오납금반환
   무역거래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45. 서울고법 1975. 4. 29. 선고 74구36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사업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99]
   부동산사업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74년

46.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0누92 판결
  [사업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집22(3)행040,공1975.3.1.(507),8279]
   사업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규칙 영업세법시행령

1973년

47. 대법원 1973. 6. 26. 선고 73누60 판결
  [사업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21(2)행,005]
   사업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72년

48. 서울고법 1972. 10. 4. 선고 71구41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개인영업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75]
   개인영업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71년

49. 대구고법 1971. 12. 22. 선고 70구131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4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민은행법 소득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한국주택은행법

50. 대법원 1971. 10. 25. 선고 71누138 판결
  [수시분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집19(3)행,042]
   수시분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51. 서울고법 1971. 7. 13. 선고 68구23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수시분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75]
   수시분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70년

52. 대법원 1970. 3. 10. 선고 68누5 판결
  [무감찰가산세부과처분취소][집18(1)행,047]
   무감찰가산세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69년

53. 서울고법 1969. 12. 16. 선고 69구2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9형,299]
   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54. 광주고등법원 1969. 9. 10. 선고 68구24 판결
  [세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세금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66년

55.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누78 판결
  [무신고가산세부과처분취소][집14(3)행,005]
   무신고가산세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64년

56. 대법원 1964. 4. 21. 선고 63다843 판결
  [전부금][집12(1)민,047]
   전부금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지방세법

1953년

57. 광주고법 4286. 10. 8. 선고 4285행2 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세과세표준액심사청구사건][고집1948특,57]
   영업세과세표준액심사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특례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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