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68. 1. 18. 선고 67나1694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31] 【판시사항】 민간인인 피해자가 군용차량적재함에 타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유무 【판결요지】 피해자가 사고를 낸 군용차량의 운전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말다툼을 하고 있을때 이를 목격한 헌병이 그 내용을 조사하고자 하자 당황한 운전병이 그대로 차를 운전하고 도주하기 시작하여 뒤적재함에 뛰어 오른 헌병과 피해자가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하고 질주하다가 전복된 경우 피해자는 헌병이 조사를 하게 되어 뒤쫓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민간인이 탈 수 없는 군용차량의 적채함에 뛰어올라 탄 이상 과실이 없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6조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8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3570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620,000원, 원고 2, 3, 4에게 각 10,000원, 원고 5, 6, 7, 8, 9에게 각 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7.1.1.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그 3분의 2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 피고는 원고 1에게 1,081,000원, 원고 2에게 60,000원, 원고 3, 4에게 각 40,000원, 원고 5를 비롯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 같은 6,7호증, 같은 9호증(뒤에 믿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역시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호증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살피면, 육군 제1207 건공단 203대대 정비반장인 육군 하사 소외 1은 1966.8.6. 소속대 장비과 선임하사관으로부터 나주에 파견된 소속대 장비를 점검하라는 지지를 받아 지시대로 점검을 마치고, 그 다음날인 1967.8.7. 장성군 북산면 용곡리에 이르러 황룡강 개수공사 지원차 파견된 소속대 장비인 콤프랫샤까지 아울러 점검한 다음, 이 곳에서 소외 2 외 3명과 같이 소주 3병(2홉들이)을 마시고 위 콤프랫샤 차를 운전하여 황룡강 건설단본부호 향하던중, 장성읍 충효동 소재 원고 1의 잡화점포앞에 이르러 운전 부주의로 그 점포에 진열해둔 맥주병 상자를 들이받아 파손하고서도 계속 운행하다가 장성우체국앞에서 연료가 떨어져 정차하고 연료를 사넣는 사이에, 이차뒤 적재함에 올라타고 뒤쫓아온 위 원고가 파손된 맥주병 값을 요구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이를 목격한 헌병 소외 3 일병이 그 내용을 조사하고자 하자, 당황한 소외 1은 그대로 이 차를 운전하고 도주하기 시작하여 뒤 적재함에 뛰어오른 위 헌병과 원고 1의 정차요구에도 불응하고 질주하다가 황룡면 장산리 소재 황룡강 제방도로(폭 4미터)에 이르러, 이와 같은 폭좁은 도로를 통과하려면 도로 좌우를 잘 살피며 서행하므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터인데도 이를 게을리하고 취중에 계속 시속 60키로미터의 과속으로 질주한 결과, 차체의 진로를 바로 잡지 못하고 좌측 7미터 높이의 제방밑 강변으로 전락하여 차체가 전복되므로써 뒤 적재함에 올라 탓던 위 원고로 하여금 우측 제5,6 늑골 골절, 좌측 대퇴부 열상 및 흉부구좌상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과 원고 4는 그 부모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그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갑 제9호증 기재의 일부는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이와 다른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 1이 입은 위 상해는 피고소속 공무원인 소외 1이 그 직무수행중에 저지른 과실로 말미암아 입게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피고는 이로 말미암은 재산상 및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는 바, 한편 위 판시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민간인이 탈 수 없는 군용차량의 적재함에 뛰어 올라 타고 가다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된 것으로서, 이러한 사고는 원고 자신의 부주의에도 기인된다고 하겠으니(위 판시와 같이 헌병이 조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원고 자신이 구태여 소외 1을 뒤 쫓아가야 할 필요도 없었다),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은 피고의 배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마땅히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먼저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부터 살펴본다. 전시 갑 제1호증과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호증 및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4호증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이 장래의 각 증언에 감정인 소외 5의 감정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치면, 원고 1은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1966.8.7. 현재 만 39년 8개월의 건강한 남자로 그 생존여명은 29.47년으로 추정되는 사실, 위 원고는 주소지에서 (상호 1 생략)식당이라는 대중식당과 (상호 2 생략)상회라는 잡화점포 및 (상호 3 생략)빙과점이라는 다과점을 경영하던중에,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어 일반노동능력의 약 30퍼센트 정도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병원으로부터 퇴원한 1966.10.7.부터는 고용인을 한사람 고용하여 월 6,000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과거에는 위 원고가 전부 도맡아 하던 위 점포들의 경영행위중 위 원고가 감당할 수 없는 활동을 요하는 물품구입이라든가 상품의 포장, 배달등과 같은 행위를 맡겨 경영하고 있는 결과 겨우 이사건 사고전의 수입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바, 위 월급 6,000원은 이러한 정도의 일을 하는 고용인의 월금으로서는 통상적인 금액인 사실, 또 위 원고는 이사건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1966.8.7.부터 그해 10.6.까지 소외 4가 경영하는 우성의원에 입원가료한 결과 그 수술 및 치료비로서 모두 101,000원을 소요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거는 없으며, 위 원고가 위 상점들을 경영함에 있어 위 고용인이 담당한 것과 같은 노무활동을 할 수 있는 연한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만 55세까지라고 추정됨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인에게 만 55세에 이르기까지 매월 6,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이 금액의 총계에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임이 계산상 명백한 806,270원[6,000×(136.3659-1.9875)=806.270]과 입원치료비 101,000원이 위 원고가 이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라고 하겠는바, 위 원고는 위 고용인 월급상당 손해로서 800,000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도합 901,000원이 그 재산상 손해액이 되나, 전시 판시와 같이 이사건 사고발생에 가담된 위 원고자신의 과실을 참작한다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위 손해액중 6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3. 다음 원고들의 정신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판시와 같이 이사건 사고로 입은 상처로 말미암아 원고 1 본인은 물론 그 부모, 처 및 자녀들인 다른 원고들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하겠는바, 이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원고들의 재산, 교육정도 및 가족관계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두루 참착하면,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으로는 원고 1에게 20,000원, 원고 2, 3, 4에게 각 10,000원, 원고 5, 6, 7, 8, 9에게 각 5,000원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 위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과 위자료액의 합계엑인 62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위에 인정한 각 위자료액 및 이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청구범위내에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7.1.1.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일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 부당한 한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변경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홍순표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7나1694 (199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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