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실용신안등록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9년
1. 서울고법 1969. 11. 18. 선고 69구5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실용신안등록취소청구사건][고집1969특,287] 실용신안등록취소청구사건 실용신안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