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서울고법 1974. 5. 3. 선고 73노172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간첩방조·간첩미수·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83] 간첩 간첩방조 간첩미수 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6년
2. 서울고법 1966. 3. 29. 선고 65노450 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6형,420] 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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