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83년

1. 광주고법 1983. 5. 3. 선고 82구104 특별부판결 : 확정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55]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전염병예방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81년

2. 대구고법 1981. 7. 7. 선고 80구213 특별부판결 : 확정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45]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1980년

3. 대구고법 1980. 7. 3. 선고 79나117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민(2),167]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1971년

4. 서울고법 1971. 6. 16. 선고 71나919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민,324]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1969년

5. 서울고법 1969. 4. 24. 선고 68구18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9특,208]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8년

6. 서울고법 1968. 6. 18. 선고 67구23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21]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법 1968. 2. 29. 선고 68구9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07]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법 1968. 1. 18. 선고 67구12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82]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법 1968. 1. 11. 선고 67구17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67]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직권면직심사위원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