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물품세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5개 )
공유하기
법령
[ 물품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5
전정구
2
최광률
2
고석윤
1
강신옥
1
김진억
1
박효식
1
서건익
1
문인구
1
김제형
1
문양
2. 판례 목록
(55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손해배상][집33(2)민,103;공1985.8.15.(758),1049]
손해배상
물품세법
민법
상법
직물류세법
직물류세법시행령
1984년
2. 대구고법 1984. 8. 23. 선고 84나26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124]
손해배상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직물류세법
직물류세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84. 8. 14. 선고 79구46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3년
4.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집31(2)형,104;공1983.6.1.(705),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물품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 서울고법 1983. 1. 26. 선고 79노98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2년
6.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누20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9.15.(688),761]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물품세법
특별소비세법
7.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누65 판결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공1982.4.15.(678),345]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영업세법
행정소송법
1981년
8.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뇌물공여][집29(2)형,60;공1981.9.15.(664),14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물품세법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조세범처벌법
1980년
9.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누319 판결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1.1.(647),13370]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10.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누302 판결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공1980.11.15.(644),13233]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물품세법시행령시행규칙
11.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누38 판결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10.1.(641),13088]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2.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누125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공1980.7.15.(636),12891]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3.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누313 판결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6.15.(634),12817]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특례법
특례법시행규칙
특례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79년
14.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누270 판결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7(3)행,77;공1980.2.1.(625),12421]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15.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2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7(1)민,289;공1979.7.15.(612),11932]
부당이득금반환
감사원심사규칙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6. 대법원 1979. 2. 27. 선고 77누86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공1979.6.15.(610),11862]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1978년
17.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누191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120;공1979.3.15.(604),11618]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18. 대법원 1978. 7. 11. 선고 77누290 판결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집26(2)행,86;공1978.10.1.(593) 11004]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물품세법
19.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누311 판결
[물품세추징부과처분취소][집26(1)행062,공1978.5.15.(584) 10736]
물품세추징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77년
20.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누8 판결
[행정처분취소(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5(3)행,86;공1978.1.15.(576),10496]
행정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누77 판결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5(3)행,93;공1978.1.15.(576),10497]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76년
22.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누153 전원합의체 판결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4(3)행,33;공1976.11.15.(548) 9394]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1975년
23. 대법원 1975. 12. 9. 선고 74누295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공1976.2.1.(529),8869]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24. 대법원 1975. 12. 9. 선고 74누130 판결
[체납세금에대한납세의무승계인지정처분등취소][집23(3)행031,공1976.2.15.(530) 8897]
체납세금에대한납세의무승계인지정처분등취소
관세법
국세징수법
물품세법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25. 대법원 1975. 10. 21. 선고 75다3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5.12.1.(525),8700]
부당이득금반환
물품세법
26. 서울고법 1975. 9. 17. 선고 75구17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42]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27.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누58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3(2)행,10;공1975.7.1.(515),8466]
물품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28.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누22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3(1)행,43;공1975.5.15.(512),8387]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1974년
29. 서울고법 1974. 7. 10. 선고 72구63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85]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30. 서울고법 1974. 4. 10. 선고 72구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38]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73년
31. 광주고법 1973. 12. 13. 선고 73구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48]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32.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누76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1(3)행,007]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72년
33.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누106 판결
[행정처분취소,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0(3)행,035]
행정처분취소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34.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468 판결
[과오물품세반환][집20(1)민,056]
과오물품세반환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71년
35. 대구고법 1971. 12. 15. 선고 71구67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물품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3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36. 대법원 1971. 10. 25. 선고 71누123 판결
[수시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9(3)행,036]
수시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37. 서울고법 1971. 7. 6. 선고 71구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68]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38.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누59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9(2)행,013]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39.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누30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9(1)행,088]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1971. 3. 9. 선고 70도2655 판결
[관세법위반][집19(1)형,099]
관세법위반
관세법
물품세법
1970년
41.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2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8(3)민,328]
부당이득금반환
물품세법
42.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누31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8(2)행,093]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43.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누63 전원합의체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8(2)행,057]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69년
44. 대법원 1969. 7. 10. 선고 68누171 전원합의체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7(2)행,058]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45.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누21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1)행,025]
행정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68년
46. 서울고법 1968. 9. 24. 선고 67구26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64]
물품세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47. 서울고법 1968. 8. 20. 선고 67구4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44]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67년
48. 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누137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5(3)행,046]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1966년
49.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누134 판결
[물품세추가부과처분취소][집14(3)행,014]
물품세추가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0. 서울고법 1966. 3. 31. 선고 65구24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55]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3년
51. 대법원 1963. 11. 28. 선고 63누114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1(2)행,097]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62년
52. 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누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3)행,028]
행정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재정법
53. 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누47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0(3)행,033]
물품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4. 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누21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0(3)행,037]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55.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행상113 판결
[물품세추징처분취소][집10(2)행,019]
물품세추징처분취소
물품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