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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노동쟁의조정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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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노동쟁의조정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여는
1
지평
1
시민
1
대안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 창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고단194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09년
2008년
2006년
2005년
2004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57, 2004. 12. 16.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89조 제1호 중 "간여"행위 처벌 부분)
   구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40조제2항등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2001년
2000년
1999년
16.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4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9.7.15.(86),1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1998년
1997년
1996년
38. 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도855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96.8.15.(16),2421]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1996.7.1.(13),19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형법

40.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결
  [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6.4.15.(8),1184]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형법

1995년
46.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0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직무유기][공1995.12.1.(1005),3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 직무유기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형법

49.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27342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5.5.15.(992),1821]
   해고무효확인
   노동쟁의조정법

1994년
51.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1767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공1994.12.1.(981),3156]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54.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도2178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업무방해][공1994.6.1.(969),1544]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58.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11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4.4.15.(966),111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59.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883 판결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공1994.3.1.(963),728]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
   노동쟁의조정법 헌법

1993년
60.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1084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3.11.1.(955),2843]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1992년
70.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859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3.1.1.(935),160]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7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15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3.1.1.(935),161]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형법

74.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855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공1992.11.15.(932),304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75.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437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2.10.15.(930),2792]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

79.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2.8.1.(925),2171]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국가보안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형법

8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집40(2)민,1;공1992.7.1.(923),1839]
   파면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82.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3051 판결
  [업무방해·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1992.7.1.(923),1918]
   업무방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노동쟁의조정법 형법

83.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1047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40(1)특,532;공1992.5.1.(919),132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84.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134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40(1)형,657;공1992.4.1.(917),10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1991년
86.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323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39(4)형,796;공1992.2.15.(914),719]
   노동쟁의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87.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63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2.1.(913),52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88.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건조물침입][집39(4)형,738;공1992.1.1.(911),152]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9.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614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1.12.15.(910),2877]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91.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600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행][공1991.12.15.(910),2866]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행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93. 대법원 1991. 9. 13. 선고 90도1751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1.11.1.(907),2574]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94.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24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퇴거불응,사문서위조,동행사][집39(3)형,829;공1991.10.1.(905),2382]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퇴거불응 사문서위조 동행사
   노동쟁의조정법 형법

96.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1051 판결
  [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집39(3)형,806;공1991.9.1.(903),2184]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형법

98.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204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9(3)형,743;공1991.8.1.(901),1958]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

100.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53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9(3)형,749;공1991.8.1.(901),1964]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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