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무유기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87년
1975년
2. 대구고법 1975. 11. 27. 선고 75노588 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가중뇌물공여·직무유기피고사건][고집1975형,380] 관세법위반 가중뇌물공여 직무유기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75. 4. 11. 선고 75노24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직무유기피고사건][고집1975형,101] 관세법위반 직무유기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4. 서울고법 1974. 12. 30. 선고 74노32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직무유기피고사건][고집1974형,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직무유기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5. 대구고법 1973. 6. 21. 선고 73노369 형사부판결 : 확정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위반·직무유기피고사건][고집1973형,126]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위반 직무유기피고사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보조기관직제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6. 서울고법 1971. 10. 18. 선고 70노83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군기누설·일반이적·반공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피고사건][고집1971형,234] 군기누설 일반이적 반공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피고사건 보안업무규정 정부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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