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구고법 1985. 4. 10. 선고 84구32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2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사업진흥법시행규칙 관광사업진흥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2년
2. 서울고법 1982. 3. 2. 선고 81구31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7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0년
3. 서울고법 1980. 2. 12. 선고 79구35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8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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