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물취득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서울고법 1976. 10. 2. 선고 76노141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장물취득피고사건][고집1976형,189] 상습특수절도 장물취득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2. 서울고법 1975. 4. 18. 선고 75노21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위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위조인장행사·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장물취득피고사건][고집1975형,121]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위조인장행사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장물취득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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