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원자력안전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21, 2016. 10. 27.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별표1 등 위헌확인 원자력이용시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고시제5조제1항별표1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9, 2015. 10. 2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1 위헌확인 등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조제4호별표1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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