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32조제4호등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8, 2017. 7. 27., 합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등 위헌제청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32조제4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산지관리법 식품위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