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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자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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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합577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근로기준법

2. 대전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20037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2년

3.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55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529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728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871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근로기준법

2021년

7.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518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8.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578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자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법 행정소송법

9. 수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67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45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대법원 2020.08.27 2020두408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2. 대법원 2020.04.29 2020두307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3. 대법원 2020.02.27 2019두602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4. 대법원 2020.02.06 2019두575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9년

1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89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자살

16. 인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0394
  요양보험급여 결정처분 취소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64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28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3164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20. 수원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138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3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562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744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755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404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26.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8850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131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218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59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69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3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797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3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7845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3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8039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188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5. 대법원 2018.12.31 2018두508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6.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8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호 산재보험법

2017년

37.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76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3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171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2.31 2017구합3001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758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93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4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102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116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441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435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60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7. 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001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185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612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0. 광주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18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1. 대구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04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611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494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119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5.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628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6.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840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806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9034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9. 대법원 2017.12.31 2017두3196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60. 대법원 2017.12.31 2017두35219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의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61. 대법원 2017.12.31 2017두5570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62. 대법원 2017.12.31 2017두6832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6년

63.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019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4. 창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039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65.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2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136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186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37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6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414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57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98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72. 울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99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0386
  유족급여 등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유족급여등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34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52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26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47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7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578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7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68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70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81. 대구고등법원 2016.12.31 2016누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2.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16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3.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76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4. 광주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8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5. 대구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9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6.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535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7.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578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8.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69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9.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18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90.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820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91. 대법원 2016.12.31 2016두342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92. 대법원 2016.12.31 2016두621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5년

9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43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4.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70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5.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828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829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97. 부산고등법원 2015.12.31 2015누213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8.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10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9.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13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0.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36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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