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7990, 2022. 5. 24., 기각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수입식품등인터넷구매대행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1920 , 2021. 6. 8., 기각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수입식품등인터넷구매대행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시행령

2020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3819 , 2020. 10. 20., 기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명령 등 취소청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제조금지명령등취소청구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8, 2018. 6. 28., 위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제6호등위헌제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