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4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13, 2016. 6. 30.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4호등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2015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212, 201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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