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B,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5개)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8년
3.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4도4899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사기미수]〈A 교수 사건〉[집56(1)형,596;공2008상,740] 국가보안법위반 사기미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2005년
2004년
6.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개선명령처분무효확인][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개선명령처분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형법
8. 서울중앙지법 2004. 5. 14. 선고 2004고합236 판결
[횡령·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방조] 항소[각공2004.7.10.(11),1053] 횡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방조 민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의정부지법 2004. 5. 10. 선고 2003노120 판결
[절도·공무상표시무효(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 확정[각공2004.7.10.(11),1043] 절도 공무상표시무효 민사소송법 현행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4.6.1.(203),94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2003년
11. 서울지법 2003. 12. 19. 선고 2002고단980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항소[각공2004.2.10.(6),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지방법원 2003. 11. 13. 선고 2002고합70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3.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상호신용금고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2.9.15.(162),2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14.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무이탈·제3자뇌물취득][공2002.8.1.(159),1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무이탈 제3자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16. 대전고법 2000. 10. 13. 선고 2000노225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하집2000-2,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8. 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집48(1)형,319;공2000.8.1.(111),1702] 뇌물공여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1999년
19. 광주고법 1999. 2. 24. 선고 98노791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하집1999-1, 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1995년
2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208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5.12.15.(1006),3971]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1990년
1989년
25.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33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89.11.15.(860),1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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