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수원관리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공2020상,841] 시정명령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306, 2013. 7. 8., 기각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2001년
4.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2.15.(144),252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5. 부산고법 2001. 8. 31. 선고 2001누458 판결：확정
[행위불허가처분취소][하집2001-2,419] 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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