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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자연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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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1년
3.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14210 판결
  [계약금반환등][공2021하,1474]
   계약금반환
   민법

2019년
4.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0상,301]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704, 2015. 7. 21.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977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부속서 4(휴대용 예초기의 날) 제4.6항 등 위헌확인
   기술표준원고시제2009-977호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안전기준에따른부속서4제4.6항등위헌확인
   제품안전기본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3.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696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2011상,1215]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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