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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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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대양
2
정언
2
평원
1
효원
1
인화
1
정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2944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05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도법위반 하천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도18291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의 범위〉[공2020하,234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2017년
7. 수원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노9006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8.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8408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형법

2011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4.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279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미수(인정된 죄명 : 사기미수)·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2003.7.15.(182),1575]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미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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