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2개)
2. 판례 목록
(7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인천지방법원 2023.08.25 선고 2022구합58128 판결
과점주주인 원고가 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3. 광주지방법원 2023.04.13 선고 2021구합14943 판결
쟁점 미등기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5. 대전지방법원 2022.11.16 선고 2021구합101313 판결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 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6.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10.19 선고 2022누106 판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22.08.19 선고 2022두42389 판결
(심리불속행) 총수입금액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0. 서울고등법원 2022.08.16 선고 2022누35574 판결
구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을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의정부지방법원 2022.04.18 선고 2021구단6803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이 되는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3. 부산고등법원 2022.04.08 선고 2021누24117 판결
총수입금액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22.04.05 선고 2021누37535 판결
차명계좌로 의심할만한 계좌들에 입금한 금액을 조사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조사 방법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행정법원 2022.02.10 선고 2019구합91091 판결
중복조사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매출누락 과세 적법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16. 창원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1구합51605 판결
실질적으로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함[국승] 국세_원천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021년
21. 수원지방법원 2021.07.15 선고 2020구합68265 판결
이 사건 비용을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22. 서울고등법원 2021.07.07 선고 2020누55901 판결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2021.05.27 선고 2021두33562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5. 광주지방법원 2021.04.15 선고 2020구합13387 판결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21.04.09 선고 2019구합84390 판결
상증세법상 고가양도로 과세된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매도가 아닌 이 사건 전환사채와 교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8. 서울고등법원 2021.03.26 선고 2020누50289 판결
이 사건 신주인수권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 하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2021.02.04 선고 2020두51327 판결
이 사건 차명계좌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0. 서울고등법원 2021.01.29 선고 2020누49562 판결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적법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21.01.22 선고 2020누38548 판결
이 사건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21.01.19 선고 2018누64780 판결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취소 개정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3. 수원지방법원 2021.01.14 선고 2019구합75519 판결
명의도용 당한자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국세_원천 부과처분취소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34. 서울고등법원 2020.12.04 선고 2019누56953 판결
매출누락액을 기장하지 않고 가수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광주지방법원 2020.10.29 선고 2020구합10616 판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7. 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두42736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세무조사가 아니고, 납세고지의 하자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8. 수원고등법원 2020.10.14 선고 2019누13769 판결
명의신탁주식의 명의개서사실에 대한 입증정도[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2020.09.24 선고 2020두40532 판결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분양개시시점임(국승) [국승]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0. 대법원 2020.09.24 선고 2020두40433 판결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임(국승) [국승]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3. 의정부지방법원 2020.08.25 선고 2019구합12956 판결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44.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8구합72543 판결
상대방과 거래가 없음에도 계산서를 수취하여 금융거래를 실제처럼 만든 것 등은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45. 서울고등법원 2020.07.17 선고 2020누30735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6. 서울행정법원 2020.07.09 선고 2019구합81742 판결
이 사건 신주인수권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2020.06.25 선고 2020재두5053 판결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8. 서울행정법원 2020.06.18 선고 2018구합71724 판결
귀속기간을 달리하는 납세자의 신고가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인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49. 인천지방법원 2020.06.05 선고 2019구합52199 판결
선장에게 지급한 금원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선내급식비 인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선원법 소득세법
50. 서울행정법원 2020.06.04 선고 2018구합57353 판결
쟁점(세금)계산서는 외형을 부풀려 대출 만기일 연장을 목적으로 원고 주도 하에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51. 서울행정법원 2020.03.18 선고 2019구단64849 판결
이 사건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52. 광주고등법원 2020.02.13 선고 2019누10589 판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53. 광주고등법원 2020.02.13 선고 2019누10909 판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54. 서울고등법원 2020.01.17 선고 2019누4524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2004년
1986년
57.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65 판결
[부과처분취소][집34(3)특,478;공1987.2.15.(794),247] 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1984년
1983년
60.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333 판결
[부과처분취소][공1983.10.1.(713),1350]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1982년
1981년
1980년
65. 대법원 1980. 9. 30. 선고 76누114 판결
[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0.12.15.(646),13327] 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79년
1978년
68. 대법원 1978. 7. 11. 선고 77누294 판결
[부과처분취소][공1978.10.15.(594),11024] 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977년
70.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누286 판결
[부과처분취소][집25(1)행,1;공1977.3.1.(555) 9897] 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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