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9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8-14020, 2019. 1. 22., 인용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정지 등 취소청구
   수입식품등인터넷구매대행업영업정지등취소청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 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축산물위생관리법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221, 2014. 1. 22., 기각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강기능식품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식품위생법

2012년

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16호, 2012. 5. 15.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0년

4.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3444 판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공2011상,26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