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인삼산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8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8-08280, 2018. 11. 6.,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시행규칙

2016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5-20457, 2016. 4. 12., 인용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삼류자체검사업체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시행령

2015년

3.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14191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사건〉[공2015상,70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14년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4노763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8, 2008. 4. 24.
  인삼산업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인삼산업법제31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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