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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대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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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다카3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5.9.15.(760),117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4년
2.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437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변경허가처분및특정토지에대한청산금지정처분취소][공1985.1.15.(744),93]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변경허가처분및특정토지에대한청산금지정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 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누64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2(3)특,489;공1984.9.1.(735)137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시행령

4. 대법원 1984. 2. 14. 선고 80다22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4.15.(726),4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3년
6. 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다15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5.15.(704),7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2년
7.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2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2.15.(698)262]
   소유권이전등기
   교육법 국유재산법

8.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9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2.15.(698)269]
   소유권이전등기
  
10.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977,81다카500 판결
  [손해배상][공1982.5.15.(680),431]
   손해배상
   민법

1981년
1980년
13.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5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10.1.(641),1307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80. 6. 10. 선고 79누26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8(2)행,26;공1980.8.1.(637),12917]
   행정처분취소
   식품위생법

16.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1942 판결
  [손해배상][집28(1)민221,공1980.6.15.(634) 12800]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79년
18.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누261 판결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27(3)행,82;공1980.2.1.(625),12428]
   행정처분취소
   식품위생법

19. 대구고등법원 1979. 7. 24. 선고 78구161 판결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식품위생법

1977년
20.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누146 판결
  [행정처분취소(토석채취허가처분취소)][집25(3)행,12;공1977.11.15.(572) 10339]
   행정처분취소
   광업법

21.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877 판결
  [손해배상][집25(3)민,28;공1977.10.15.(570),10288]
   손해배상
   민법

1976년
22. 대법원 1976. 7. 27. 선고 76다13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10.1.(545),93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3.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137 판결
  [손해배상][공1976.6.15.(538),9148]
   손해배상
   민법

24. 대구고등법원 1976. 2. 13. 선고 75구61 판결
  [행정처분취소(관세부과및물품인도거부)][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1975년
25.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16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2.1.(529),88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74년
26.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419 판결
  [채권증서교부등][집22(3)민,154;공1975.1.15.(504),8218]
   채권증서교부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5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2(1)민,52;공1974.3.1.(483) 7729]
   소유권이전등기
  
1971년
1966년
29.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0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3)민,04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174 판결
  [건물명도등][집14(3)민,052]
   건물명도
   민법

32. 대법원 1966. 3. 29. 선고 66누2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집14(1)행,055]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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