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조제4호별표1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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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9, 201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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