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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특수강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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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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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019년
2018년
2016년
5. 전주지법 2016. 10. 28. 선고 2015재고합1 판결
  [강도치사·특수강도] 확정[각공2016하,783]
   강도치사 특수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6.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937,2015전도17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특수강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도 부착명령
  
2012년
2011년
8.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2011전도15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상해·부착명령][공2011하,22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22. 선고 2010고합430,2010전고1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2011.4.22.공소기각결정)·상해·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상해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11.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상해][미간행]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수 강간상해
   형법

12.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41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특수강도][공2010상,49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3.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인질강도·인질강도미수·특수강도·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무고][공2009하,2067]
   인질강도 인질강도미수 특수강도 살인예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특수강도(인정된죄명: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공2009하,1701]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5.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9노615,2009노1143(병합) 판결
  [인질강도·인질강도미수·특수강도·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무고][미간행]
   인질강도 인질강도미수 특수강도 살인예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7.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84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공2008상,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절도 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19. 대구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노193 판결
  [강도치상(인정된죄명:절도·상해)·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강도치상 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광주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7고합1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인질강도)·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절도 주거침입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164 판결
  [특수강도·특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미간행]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22. 청주지법 2007. 5. 31. 선고 2007고합43 판결
  [특수강도{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자동차불법사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확정[각공2007.7.10.(47),1486]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3.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집55(1)형,690;공2007.6.15.(276),930]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24.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강도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강도][공2007.6.15.(276),934]
   강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377 판결
  [특수강도·절도][미간행]
   특수강도 절도
   형법

2006년
27.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도상해·특수강도(일부인정된죄명:준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28. 부산고등법원 2006. 7. 20. 선고 2006노224 판결
  [특수절도·특수강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수절도 특수강도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9.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5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특수강도·특수절도·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공2006.5.1.(249),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0. 대구고등법원 2006. 1. 5. 선고 2005노3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1. 대구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5고합50,2005고합5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32. 서울고법 2005. 5. 31. 선고 2005노502 판결
  [특수강도·인질강도·감금치상·강요·점유강취] 확정[각공2005.8.10.(24),1361]
   특수강도 인질강도 감금치상 강요 점유강취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3. 서울중앙지법 2004. 10. 6. 선고 2004고합5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강도] 항소[각공2004.12.10.(16),178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병역법위반][공2004.10.1.(211),1627]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강도 병역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35.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강도예비][공2003.4.1.(175),856]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강도예비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606 판결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무고·간통][공2003.4.1.(175),864]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무고 간통
   형법

37.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공2003.4.1.(175),870]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약취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38.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특수강도·절도][공2002.4.15.(152),840]
   특수강도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40.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1.5.15.(130),1060]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00년
41. 대전고법 2000. 9. 22. 선고 2000노337 판결：상고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절도][하집2000-2,663]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42. 서울고법 1998. 8. 12. 선고 98노988 판결：확정
  [특수강도(인정된 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상해 ][하집1998-2, 654]
   특수강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1038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공1998.8.1.(63),2043]
   강도상해 특수강도
   형사소송법

1997년
44. 서울지법 1997. 9. 5. 선고 97고합340 판결：항소기각
  [특수강도,신용카드업법위반,절도,절도미수 ][상호신용금고, 693]
   특수강도 신용카드업법위반 절도 절도미수
   신용카드업법

45.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5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강도미수·주거침입·절도·재물손괴·대마관리법위반][집45(3)형,635;공1997.9.15.(42),277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제추행 약취강도미수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대마관리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355 판결
  [특수강도][공1997.9.1.(41),2589]
   특수강도
   헌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대마관리법위반][공1997.4.1.(31),1021]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대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48.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강도상해·신용카드업법위반][공1997.3.1.(29),69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강도상해 신용카드업법위반
   신용카드업법 형법

1996년
4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285 판결
  [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공1996.9.15.(18),2761]
   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50.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08 판결
  [강도살인·강도상해·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6.9.1.(17),2569]
   강도살인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51.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대마관리법위반·사체은닉][공1996.8.1.(15),2266]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마관리법위반 사체은닉
   형법

1995년
52.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상습도박][공1995.8.15.(998),2846]
   강도상해 특수강도 상습도박
   형법

53. 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91 판결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5.5.1.(991),1786]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4년
54.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892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공1994.11.1.(979),2911]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소년법

1993년
55.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5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치상,특수강도,강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3.10.1.(953),2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특수강도 강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56.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486 판결
  [살인·사체유기·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3.7.15.(948),1763]
   살인 사체유기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884 판결
  [특수강도·도박][공1993.5.1.(943),1183]
   특수강도 도박
   형법

1992년
58.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강간)][공1992.7.28.(925),2696]
   강도상해 특수강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60.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등)·특수강도][집39(4)형,759;공1992.1.15.(912),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61.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피고인 김기호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특수강도),강도상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강도,특수강도,강도강간등][공1991.11.1.(907),2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강도 특수강도 강도강간
   형법

62.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357 판결
  [특수절도, 특수강도, 강도강간, 강도상해][공1991.6.1.(897),1407]
   특수절도 특수강도 강도강간 강도상해
   소년법 형법

63.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427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인정된죄명:특수강도미수),강도미수,강도예비,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장물취득][공1991.6.1.(897),1408]
   강도강간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도미수 강도예비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장물취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64.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69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특수강도][공1991.4.15.(894),1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65.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도2693 판결
  [특수강도,특수절도,공기호부정사용,도로교통법위반][공1991.3.15.(892),901]
   특수강도 특수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도로교통법위반
   소년법

1990년
66.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
  [강도강간,강도치상,특수강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특수절도,강도상해,사문서위조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집38(4)형,501;공1991.2.15.(890),678]
   강도강간 강도치상 특수강도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특수절도 강도상해 사문서위조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262 판결
  [강도살인(피고인2,3에 대하여 인정된죄명:강도치사),강도치사,강도살인미수,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1.15.(888),295]
   강도살인 강도치사 강도살인미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68.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도1803 판결
  [특수강도][집38(4)형,415;공1991.1.15.(888),268]
   특수강도
   형법

69.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39 판결
  [강도상해·강도치사·특수강도·특수절도·공무집행방해][공1990.12.15.(886),2480]
   강도상해 강도치사 특수강도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공1990.12.1.(885),2354]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헌법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1176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강도상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공1990.9.1.(879),1749]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도상해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형법

73.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607 판결
  [특수강도,강간치상,강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7.15.(877),1412]
   특수강도 강간치상 강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74.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539 판결
  [특수강도][공1990.6.15.(874),1199]
   특수강도
   소년법

75. 대법원 1990. 2. 27. 선고 90도145 판결
  [강도상해,강제추행,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4.15.(870),830]
   강도상해 강제추행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76.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27 판결
  [특수강도][공1990.3.15(868),588]
   특수강도
   헌법 형법

1989년
77. 대법원 1989. 5. 9. 선고 89도522 판결
  [특수강도,강도강간][공1989.7.1.(851),940]
   특수강도 강도강간
   소년법

1988년
78.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1844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89.1.15.(840),127]
   강도강간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79.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도상해,특수절도][공1989.1.1.(83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강도상해 특수절도
   형법

80.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절도,특수강도,특수절도미수][집36(2)형,375;공1988.10.15.(834),1294]
   강도강간 강도상해 절도 특수강도 특수절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81.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92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공1988.4.1.(821),547]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형법

1987년
82.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5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행,절도,강도살인,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강도상해,재물손괴][공1987.11.15.(812),1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행 절도 강도살인 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 강도상해 재물손괴
   형법

83.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157,87감도1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미수,특수절도,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범인은닉,명예훼손,보호감호][공1987.5.15.(800),7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미수 특수절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범인은닉 명예훼손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84.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472 판결
  [특수강도][공1987.4.1.(797),488]
   특수강도
   형법

85.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281,86감도251 판결
  [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절도,강도음모,특수절도,강도강간,절도미수,보호감호][집35(1)형,593;공1987.3.15.(796),395]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특수강도 절도 강도음모 특수절도 강도강간 절도미수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6년
86.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73 판결
  [강도살해ㆍ특수강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ㆍ특수절도ㆍ장물취득][집34(3)형,507;공1986.10.15.(786),1338]
   강도살해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장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7.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843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6.9.1.(783),1066]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90.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692, 86감도92 판결
  [특수강도,강도상해,보호감호][공1986.7.1.(779),845]
   특수강도 강도상해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91. 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320 판결
  [특수강도][공1986.6.1.(777),777]
   특수강도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85감도35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집34(1)형,369;공1986.3.15.(772),425]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청원경찰관법 청원경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94.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721 판결
  [특수강도,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85.12.1.(765),1514]
   특수강도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318 판결
  [특수강도·강도강간·강도상해·강간치상·특수절도][공1985.6.15.(754),815]
   특수강도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간치상 특수절도
   소년법

1984년
97.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734 판결
  [강간치상ㆍ특수강도][공1984.12.1.(741),1824]
   강간치상 특수강도
   형사소송법

98. 대법원 1984. 6. 5. 선고 84도4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살인(변경된죄명:살인)ㆍ강도살인미수ㆍ준강도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상해ㆍ특수강도ㆍ살인미수ㆍ강간치상][집32(3)형,688;공1984.8.1.(733),1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살인 강도살인미수 준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살인미수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43 판결
  [강도상해ㆍ특수강도ㆍ특수강도미수ㆍ강도예비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4.4.15.(726),562]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00.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2 판결
  [강도살인·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도로운송차량법위반·절도][집32(1)형,462;공1984.5.1.(727),651]
   강도살인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도로운송차량법위반 절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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