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특수강도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4년
2013년
2012년
5.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10410,2012전도1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착명령][공2012하,2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6. 부산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창원)2012노149,(창원)2012전노1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5. 4. 선고 2011고합120,2011고합130(병합),2011전고15(병합),2011전고1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착명령·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9.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상해][미간행]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수 강간상해
   형법

2005년
10.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4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 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 야간·공동협박)·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1.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강도예비][공2003.4.1.(175),856]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강도예비
   형사소송법

2000년
12. 대전고법 2000. 9. 22. 선고 2000노337 판결：상고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절도][하집2000-2,663]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892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공1994.11.1.(979),2911]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소년법

1993년
14.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486 판결
  [살인·사체유기·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3.7.15.(948),1763]
   살인 사체유기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1년
15.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427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인정된죄명:특수강도미수),강도미수,강도예비,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장물취득][공1991.6.1.(897),1408]
   강도강간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도미수 강도예비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장물취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90년
16.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공1990.12.1.(885),2354]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헌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1176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강도상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공1990.9.1.(879),1749]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도상해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형법

18. 대법원 1990. 2. 27. 선고 90도145 판결
  [강도상해,강제추행,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4.15.(870),830]
   강도상해 강제추행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87년
19.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92 판결
  [강도강간,특수강도미수,강간][집35(2)형,585;공1987.7.1.(803),1019]
   강도강간 특수강도미수 강간
   형사소송법

1986년
20.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843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6.9.1.(783),1066]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1.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85감도35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집34(1)형,369;공1986.3.15.(772),425]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청원경찰관법 청원경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22.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433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특수강도미수ㆍ강도강간][공1985.3.1.(747),29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강도미수 강도강간
   형법

23.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43 판결
  [강도상해ㆍ특수강도ㆍ특수강도미수ㆍ강도예비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4.4.15.(726),562]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2 판결
  [강도살인·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도로운송차량법위반·절도][집32(1)형,462;공1984.5.1.(727),651]
   강도살인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도로운송차량법위반 절도
   형법

1983년
25.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111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강도상해][공1983.9.1.(711),1215]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도상해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93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주거침입·절도][집31(3)형,124;공1983.8.1.(709),1126]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주거침입 절도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27.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196,82감도2244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1.15.(696),126]
   강도상해 특수강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1981년
28.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2159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공1981.11.1.(667),14344]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형법

1975년
1956년
30. 대법원 1956. 6. 19. 선고 4289형상118 판결
  [특수강도상해,특수강도미수등][집4(1)형,025]
   특수강도상해 특수강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