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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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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화우
1
로고스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이상도
1
유인의
1
정대훈
1
박일환
1
송우철
1
이기문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56, 2022. 9. 29.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4조제6호등위헌소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9637 , 2021. 1. 26., 기각
수입식품 부적합처분 취소청구
수입식품부적합처분취소청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49, 2019. 11. 28., 합헌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등위헌소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18-14020, 2019. 1. 22., 인용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정지 등 취소청구
수입식품등인터넷구매대행업영업정지등취소청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
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축산물위생관리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9, 2018. 8. 30., 합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10조등위헌소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농약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주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형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8, 2018. 6. 28., 위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제6호등위헌제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2016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5-20457, 2016. 4. 12., 인용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삼류자체검사업체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시행령
2014년
8.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221, 2014. 1. 22., 기각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강기능식품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식품위생법
2013년
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694, 2013. 6. 25.,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관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2012년
1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16호, 2012. 5. 15.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0년
11.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67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3444 판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공2011상,26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5년
13. 서울고등법원 2005. 1. 7. 선고 2004노261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4. 서울행법 2003. 6. 12. 선고 2003구합3062 판결：항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3-1,37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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