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원종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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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3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2 가옥명도 2 소유권이전등기 1 공문서변조행사 1 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 1 임야대장명의변경등처분취소 1 절도 1 방실침입 1 공문서변조	# 관련법령 6 민법 5 민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3 식품위생법 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식품위생법시행령 1 건축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1077 판결
  [특수절도,절도,방실침입,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도로교통법위반][집39(3)특,814;공1991.9.1.(903),2190]
   특수절도 절도 방실침입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민법 형법

1989년

2.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7(3)민,240;공1989.12.15.(862),17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3223 판결
  [추심금][집37(2)민,104;공1989.7.15.(852),975]
   추심금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

1988년

4. 서울고등법원 1988. 10. 18. 선고 87재나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7년

5.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672 판결
  [임야대장명의변경등처분취소등][공1987.5.1.(799),671]
   임야대장명의변경등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6년

6.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다462 판결
  [가옥명도][공1986.9.1.(783),1038]
   가옥명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7.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743 판결
  [노동조합임원개선명령취소][공1985.6.15.(754),809]
   노동조합임원개선명령취소
   행정소송법

1984년

8. 대법원 1984. 2. 13. 자 84그4,5 결정
  [채권압류ㆍ전부명령][집32(1)민,32;공1984.5.1.(727) 574]
   채권압류 전부명령
   민사소송법

1983년

9.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170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1(6)특,164;공1984.2.1.(721) 197]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카19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9.15.(712),1253]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1. 서울고등법원 1983. 3. 2. 선고 82구514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982년

12.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카11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2.9.15.(688),74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10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7.1.(683),5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4.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공1982.5.15.(680),434]
   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1981년

15.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므103 판결
  [부양료][공1982.2.15.(674),178]
   부양료
   민법

16. 대법원 1981. 10. 24. 선고 80도23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공1981.12.15.(670),14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443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29(2)특,89;공1981.10.1.(665),14270]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1980년

18.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731 판결
  [존속살인등][집28(3)형,13;공1980.11.1.(643),13178]
   존속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014 판결
  [건물명도][공1980.9.1.(639),13009]
   건물명도
   민법

20.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19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6.15.(634),128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6년

21.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950 판결
  [가옥명도][공1976.4.15.(534),9059]
   가옥명도

1975년

22.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119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1)민,14;공1975.3.15.(508),829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