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승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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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폐기물관리법제67조제1항위헌제청 1 구식품위생법제79조위헌제청 1 구양곡관리법제35조위헌제청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65조위헌제청 1 사기 1 구농산물품질관리법제37조위헌제청 1 화장품법위반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관련법령 7 농산물품질관리법 7 양곡관리법 7 해양환경관리법 7 자동차관리법 7 식품위생법 7 대한민국헌법 7 폐기물관리법 2 형법 1 부정수표단속법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6300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화장품법위반][미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화장품법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화장품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69, 2010. 9. 30.
  폐기물관리법제67조 제1항위헌제청
   폐기물관리법제67조제1항위헌제청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1, 2010. 9. 30.
  폐기물관리법제67조 제1항위헌제청
   폐기물관리법제67조제1항위헌제청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57, 2010. 9. 30.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5조위헌제청
   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65조위헌제청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59, 2010. 9. 30.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위헌제청
   구농산물품질관리법제37조위헌제청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63, 2010. 9. 30.
  구 식품위생법 제79조 위헌제청
   구식품위생법제79조위헌제청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60, 2010. 9. 30.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 위헌제청
   폐기물관리법제67조제1항위헌제청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52, 2010. 9. 30.
  구 양곡관리법 제35조 위헌제청
   구양곡관리법제35조위헌제청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2008년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8. 27. 선고 2008고단562 판결
  [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