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1475, 2022. 9. 6., 기각
  무농약농산물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무농약농산물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0807, 2022. 3. 22., 기각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무농약농산물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0809, 2022. 3. 15., 기각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무농약농산물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

4. 국민권익위원회 2021-19540 , 2022. 2. 25., 인용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무농약농산물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

202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20-19510 , 2021. 1. 12., 기각
  유기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유기농산물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

2019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8-16928, 2019. 2. 22., 기각
  친환경농산물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친환경농산물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18-14313, 2019. 1. 8., 인용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친환경농산물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

2015년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19975, 2015. 7. 21.
  무농약농산물 등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무농약농산물등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농림축산식품부소관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

2014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4-6116, 2014. 7. 15., 기각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친환경농산물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농림축산식품부소관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