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약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37, 2022. 12. 2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위헌소원
   농약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축산법

2021년

2. 특허법원 2021. 9. 30. 선고 2020허4129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농약관리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 2021. 4. 29.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 위헌제청
   구수질환경보전법제61조위헌제청
   농약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4.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두53389 판결
  [농약품목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농약품목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농약관리법 시행령

2019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98, 2019. 7. 2., 각하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위헌확인
   산림보호법제21조의9위헌확인
   농약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8년

6.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공2018하,2105]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농약관리법 민사소송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9, 2018. 8. 30., 합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10조등위헌소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농약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주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형법

2016년

8. 특허법원 2016. 1. 29. 선고 2015허1256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16상,179]
   거절결정
   농약관리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2014년

9. 서울고등법원 2014. 5. 16. 선고 2013누48417 판결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미간행]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농약관리법 민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1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8, 2010. 11. 2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위헌제청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81조위헌제청
   농약관리법 대한민국헌법 폐기물관리법

1997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36, 1997. 7. 16.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6조제5호위헌소원
   法人稅法 法人稅法施行令 국민연금법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농약관리법 대외무역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석탄산업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신용관리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양곡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원자력법 자연공원법 잠업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축산법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해외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1995년

12.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도1966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5.12.15.(1006),3957]
   식품위생법위반
   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88년

13.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304 판결
  [물품대금][공1988.4.1.(821),503]
   물품대금
   농약관리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