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도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2944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05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도법위반 하천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2020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8노3811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도법위반 하천법위반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식품위생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