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한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한밭"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8 민법
9 상법
5 헌법

2. 판례 목록 (8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6.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4357 판결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발급거부처분취소][공2012상,143]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발급거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2010년
35.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6다8412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0하,1549]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37. 청주지방법원 2010. 3. 31. 선고 2009가단2243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2009년
39. 대전지법 2009. 9. 23. 선고 2008구합3489 판결
  [초등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등재신청등에관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92]
   초등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등재신청등에관한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행정소송법

40. 대전고등법원 2009. 6. 18. 선고 2009누391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2007년
43. 대전지방법원 2007. 4. 26. 선고 2007노511 판결
  [사기미수(인정된죄명:배임)][미간행]
   사기미수
   형사소송법

2006년
45.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구상금][집54(2)민,143;공2006.12.15.(264),2068]
   구상금
   상법

48. 대전지법 2006. 4. 26. 선고 2005구합3600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부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6.6.10.(34),130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부결처분취소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9. 대전지법 2006. 1. 18. 선고 2004가합2605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06.3.10.(31),464]
   손해배상
   민법

2005년
52.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
  [보험금][공2005.12.1.(239),1839]
   보험금
   민법 상법

2004년
55.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0986 판결
  [소유권이전말소등기등][공2005.1.1.(217),37]
   소유권이전말소등기
   민법

61. 대전고법 2004. 1. 15. 선고 2002나5475 판결
  [건물명도] 상고[각공2004.3.10.(7),284]
   건물명도
   민법

2003년
64. 대전지법 논산지원 2003. 10. 23. 선고 2003가단366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각공2004.1.10.(5),4]
   사해행위취소
   민법

65. 대법원 2003. 9. 8. 자 2003그74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03.11.15.(190),2145]
   강제집행정지
   민사집행법

66. 대전고법 2003. 7. 10. 선고 2003나174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03.9.10.(1),38]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67.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대여금][공2003.5.15.(178),1082]
   대여금
   민사소송법

2002년
68.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12.15.(168),29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9.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2.10.15.(164),2334]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01년
75.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10076 판결
  [배당이의][공2001.6.15.(132),1217]
   배당이의
   지방세법

2000년
78.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14934,14941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공2001.2.1.(123),248]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도로법 민법

1999년
79.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930,18947,18954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불허등취소·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설립및시행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공1999.10.15.(92),2114]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불허등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설립및시행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