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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주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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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1 민법
7 헌법
4 형법

2. 판례 목록 (9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7.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4357 판결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발급거부처분취소][공2012상,143]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발급거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2010년
2009년
33. 대전지법 2009. 9. 23. 선고 2008구합3489 판결
  [초등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등재신청등에관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92]
   초등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등재신청등에관한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행정소송법

35. 전주지법 2009. 4. 21. 선고 2008구합3187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87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헌법

2008년
2007년
2006년
40. 대전지법 2006. 4. 26. 선고 2005구합3600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부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6.6.10.(34),130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부결처분취소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2. 대전지법 2006. 1. 18. 선고 2004가합2605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06.3.10.(31),464]
   손해배상
   민법

2005년
2004년
49.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0986 판결
  [소유권이전말소등기등][공2005.1.1.(217),37]
   소유권이전말소등기
   민법

2003년
54. 대법원 2003. 9. 8. 자 2003그74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03.11.15.(190),2145]
   강제집행정지
   민사집행법

56.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2003.4.15.(176),954]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2002년
58.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12.15.(168),29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9.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2.10.15.(164),2334]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01년
64.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10076 판결
  [배당이의][공2001.6.15.(132),1217]
   배당이의
   지방세법

1999년
68.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9.10.15.(92),2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930,18947,18954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불허등취소·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설립및시행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공1999.10.15.(92),2114]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불허등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설립및시행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73.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손해배상(기)][집46(2)민,247;공1998.12.15.(72),2845]
   손해배상
   민법

74.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4.1.(55),88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75.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10963 판결
  [손해배상(기)·해고무효확인등][공1997.11.1.(45),3264]
   손해배상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76.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7.10.15.(44),305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77.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121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0.15.(44),2994]
   손해배상
   민법

81.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건물철거등][공1997.3.1.(29),608]
   건물철거
   민법

1995년
83.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816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4.1.(989),146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84.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2976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4.15.(966),1072]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86.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26687 판결
  [건물철거등][공1994.2.15.(962),521]
   건물철거
   민법

87.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3.12.15.(958),318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2년
1991년
91.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1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9(4)민,6;공1991.12.1.(909),26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92.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7774, 90다17781(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9.1.(903),2144]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93.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명예훼손][집39(2)형,700;공1991.7.1,(899),1682]
   명예훼손
   형법

94.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71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5.15,(896),1268]
   소유권이전등기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1990년
95.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335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공1991.1.15.(888),284]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96.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604 판결
  [뇌물공여의사표시][공1990.12.1.(885),2351]
   뇌물공여의사표시
   형법

1989년
97.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745 판결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집37(1)특,455;공1989.5.15.(848),691]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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