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매매잔대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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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한백 2 새한양 2 송백 1 인천제일 1 길도	# 변호사 (상위 10) 2 강종쾌 2 김순갑 2 최세모 2 허근녕 1 김일두 1 박두환 1 박태영 1 이석형 1 김주용 1 정세철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89814 판결
  [매매잔대금][공2013상,545]
   매매잔대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1년

2.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3645,53652 판결
  [손해배상등·매매잔대금][공2011하,2436]
   손해배상 매매잔대금
   민법

3. 서울고등법원 2011. 5. 20. 선고 2009나69809(본소),2009나69816(반소) 판결
  [손해배상등·매매잔대금][미간행]
   손해배상 매매잔대금

2010년

4. 서울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09나96948 판결
  [매매잔대금][미간행]
   매매잔대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1년

5.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
  [매매잔대금][공2002.2.1.(147),260]
   매매잔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6.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1345 판결
  [매매잔대금등][공1999.11.1.(93),2185]
   매매잔대금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6년

7.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5590, 35606 판결
  [매매잔대금·매매대금반환등][공1997.1.1.(25),68]
   매매잔대금 매매대금반환
   민법

1993년

8.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635, 48642 판결
  [계약금반환·매매잔대금][공1993.4.15.(942),1086]
   계약금반환 매매잔대금
   민법

1990년

9. 대법원 1990. 2. 23. 선고 88다카32425,32432(반소) 판결
  [매매잔대금][집38(1)민,58;공1990.4.15.(870),731]
   매매잔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10.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328(본소), 1329(반소) 판결
  [위약금ㆍ매매잔대금][집32(2)민,101;공1984.6.1.(729)812]
   위약금 매매잔대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8년

11.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083 판결
  [매매잔대금][공1978.5.1.(583),10701]
   매매잔대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972년

12.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다1513,1514 판결
  [손해배상(본소),매매잔대금(반소)][집20(3)민,112]
   손해배상 매매잔대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