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시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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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점포인도 2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임시집회무효확인 1 약정금 1 권리범위확인 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1 시정명령등취소 1 매매대금	# 관련법령 4 민법 4 민사소송법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약사법 시행령 2 약사법 2 약사법시행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건축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임시집회무효확인][공2012상,333]
   임시집회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2.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40547 판결
  [약정금][공2010하,1639]
   약정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009년

3.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4247 판결
  [점포인도등][공2009상,736]
   점포인도
   민법

2008년

4.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1453 판결
  [공동사업자별분배금액][미간행]
   공동사업자별분배금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7년

5. 서울고등법원 2007. 12. 6. 선고 2007나8640 판결
  [점포인도등][미간행]
   점포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4649 전원합의체 판결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집55(2)특,624;공2007하,1853]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7.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두1593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07.7.15.(278),109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06년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1. 선고 2006가합201 판결
  [점포인도등][미간행]
   점포인도

9. 서울고등법원 2006. 9. 22. 선고 2006누352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료법시행령

2005년

10. 서울고등법원 2005. 4. 8. 선고 2004누5067 판결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미간행]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시행령

2004년

2002년

12.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므852 판결
  [재판상파양][공2003.2.15.(172),508]
   재판상파양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7102 판결
  [매매대금][공2003.2.1.(171),374]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000년

1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7후313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00.4.1.(103),697]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1998년

15. 대법원 1998. 5. 26. 선고 96다2136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7.1.(61),1726]
   손해배상

1997년

16.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2651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5(3)특,397;공1997.9.1.(41),254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5년

1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
  [보험금][공1995.11.1.(1003),3509]
   보험금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