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3-00198, 2003. 4. 28., 인용
지방계약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지방계약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상훈법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저작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200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21, 2001. 5. 14., 기각
지방별정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지방별정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지방공무원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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