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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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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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화우 3 북부합동법률사무소 2 산하 2 아시아 2 광장 2 미래 2 소망 2 태평양 1 광화문 1 강동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8 박홍규 3 김길찬 3 김의재 3 배진한 3 임순명 3 이기현 3 장희목 3 함준표 2 강재현 2 김광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68, 2022. 10. 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9조의2제1항위헌소원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5, 2022. 6. 30.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위헌소원
   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0, 2021. 2. 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71, 2020. 2. 18., 각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81, 2019. 12. 27., 합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201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3, 2018. 12. 27., 합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 제2항 위헌소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9조의4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우편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17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가단5072293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01, 2017. 10. 26.,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1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86, 2015. 6.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6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93, 2015. 3.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14-15413, 2015. 3. 3., 인용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공동주택공시가격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14년

12. 부산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1004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3.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51, 2014. 5. 8., 각하
  대규모점포등 관리자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13-23789,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5. 국민권익위원회 2013-25397, 2014. 2. 18.,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6. 국민권익위원회 2013-25154, 2014. 2. 18.,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7. 국민권익위원회 2013-9631, 2014. 1. 21.,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8. 국민권익위원회 2013-22773, 2014. 1. 21.,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13년

19.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2013-121, 2013. 12. 27., 각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처분 취소청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준공인가처분취소청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신탁법 신탁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26, 2013. 11. 19.,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130, 2013. 4. 2., 기각
  감정평가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 2012. 7.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제4호등위헌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0, 2012. 7. 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제1항 위헌소원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34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11년

24.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80531 판결
  [하자보수금][공2012상,133]
   하자보수금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5.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공2012상,107]
   하자보수보증금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1-60, 2011. 10. 24.,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동주택관리령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7.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294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8.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809]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10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71, 2010. 12.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19, 2010. 12. 28.
  주택법 제18조의2 위헌소원
   주택법제18조의2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31.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7637 판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관한규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40, 2010. 7. 29.
  주택법 제18조의2 위헌소원
   주택법제18조의2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3. 서울고법 2010. 7. 7. 선고 2010나6507 판결
  [부당이득금등] 상고[각공2010하,1295]
   부당이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4.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01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0하,1265]
   소유권말소등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121, 2010. 4. 5., 인용
  건축허가(용도변경) 공사중지명령취소
   건축허가공사중지명령취소
   건축법 사회복지사업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6.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3809 판결
  [시설물철거][공2010상,620]
   시설물철거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7.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신탁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9년

38.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1779 판결
  [손해배상등][공2010상,221]
   손해배상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33, 2009. 11. 26.
  주택법 제18조의2 위헌소원
   주택법제18조의2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4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317, 2009. 7. 20., 인용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4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하자보수금등][미간행]
   하자보수금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4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8가단87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43.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9상,407]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8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22, 2008. 10.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 제30조의2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안제30조의2등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군용항공기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문화재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항공법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55, 2008. 9. 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제3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대한주택공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은행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6, 2008. 7. 31.
  주택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제청(3항, 부칙 제3조)
   주택법제46조제1항등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7년

4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938, 2007. 12. 5., 인용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48. 대전고등법원 2007. 11. 2. 선고 2007나62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49. 서울행정법원 2007.09.14 선고 2007구합14152 판결
  증여받은 입주권의 증여시기[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5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6. 22. 선고 2005가합53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6년

51. 대전고등법원 2006. 12. 27. 선고 2004나850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시행령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52. 서울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나42162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5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0. 13. 선고 2004가합6397(본소),2004가합1025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54. 서울고등법원 2006. 9. 6. 선고 2005나95046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8, 2006. 7. 27.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6조제2항,제8항)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제16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주택건설촉진법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56. 부산지방법원 2006. 7. 6. 선고 2005나13667 판결
  [관리비등][미간행]
   관리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5년

57.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5. 12. 2. 선고 2004가합3628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06.2.10.(30),158]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58. 부산고등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누1824 판결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59. 서울고등법원 2005. 10. 5. 선고 2004나10208(본소),2004나10215(반소) 판결
  [공유물분할·불법시설물철거등][미간행]
   공유물분할 불법시설물철거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60. 서울행법 2005. 8. 24. 선고 2005구합8085 판결
  [건축허가(증축)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0.10.(26),163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61.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307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05.9.1.(233),138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62.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
  [분양금반환][공2005.8.15.(232),1317]
   분양금반환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63.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5.8.1.(231),1238]
   소유권이전등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64.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38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5.8.1.(231),1217]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65.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140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05.7.15.(230),112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66.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002 판결
  [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등][공2005.6.1.(227),807]
   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67. 대법원 2005. 4. 21. 선고 2003다4969 전원합의체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집53민,46;공2005.5.15.(226),746]
   총회결의무효확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68.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25338 판결
  [대지권표시변경][미간행]
   대지권표시변경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69. 서울고등법원 2005. 3. 8. 선고 2002나49646,2002나49653(병합) 판결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구분소유권매도등][미간행]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 구분소유권매도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70.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57205, 572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총회결의무효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71.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5. 2. 4. 선고 2002가합785, 1320, 2004가합31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최고무효확인취소등·재건축결의무효확인취소등] 항소[각공2005.5.10.(21),86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최고무효확인취소 재건축결의무효확인취소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72. 광주지법 2005. 1. 28. 선고 2004가합669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3.10.(19),407]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73. 의정부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3가단5015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74. 부산지방법원 2005. 1. 13. 선고 2004나288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4년

75.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37461 판결
  [가등기말소][공2005.1.15.(218),84]
   가등기말소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76. 의정부지방법원 2004. 10. 7. 자 2004라141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77. 서울동부지법 2004. 8. 20. 선고 2003가합3469 판결
  [주차권존재확인] 항소[각공2004.11.10.(15),1533]
   주차권존재확인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78.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
  [대지권의표시등기절차이행][공2004.8.15.(208),1303]
   대지권의표시등기절차이행
   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79. 서울행정법원 2004. 7. 1. 선고 2003구합15362 판결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미간행]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80. 서울고등법원 2004. 5. 18. 자 2003라578 결정
  [영업금지가처분][미간행]
   영업금지가처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81.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2243 판결
  [가처분이의][공2004.6.15.(204),961]
   가처분이의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82.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3.15.(198),430]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3년

8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12. 18. 선고 2003가단54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84. 서울고등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나12498(본소),2003나1250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85. 서울지법 2003. 11. 28. 선고 2002가합8366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1.10.(5),8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86. 서울고등법원 2003. 11. 26. 선고 2002나305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87.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2485 판결
  [계약금반환][공2003.12.15.(192),2329]
   계약금반환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88. 서울고법 2003. 7. 25. 선고 2002누1487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확정[각공2003.9.10.(1),17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89.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49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90.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건물등철거등][집51(1)민,383;공2003.8.1.(183),1588]
   건물등철거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91. 서울지법 2003. 6. 17. 선고 2001가합37809 판결：항소장각하명령, 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3-1,220]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92. 대구고법 2003. 3. 21. 선고 2002나8002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3-1,30]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93.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다75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5.1.(177),97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94.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손해배상(기)][집51(1)민,1;공2003.4.1.(175),773]
   손해배상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2년

95.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45284 판결
  [가처분이의][공2003.2.15.(172),506]
   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96. 대법원 2002. 11. 8. 선고 99다5813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1.(169),1]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97.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3851 판결
  [승계집행문부여][공2002.12.1.(167),2720]
   승계집행문부여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98.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100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11.15.(166),2544]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99.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228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11.15.(166),2474]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00.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
  [배당이의][공2002.8.1.(159),1653]
   배당이의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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