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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함준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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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8년
2016년
2015년
2013년
7.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수35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공2013상,854]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
   공직선거법 헌법

2012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5년
16. 서울가법 2005. 5. 19. 자 2004느합152 심판
  [재산분할] 항고[각공2005.7.10.(23),1128]
   재산분할
   민법

17.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두7590 판결
  [공사중지명령철회신청거부처분위법확인][공2005.5.15.(226),752]
   공사중지명령철회신청거부처분위법확인
   행정소송법

2004년
19.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위증교사·사기][공2004.4.15.(200),670]
   위증교사 사기
   형법

2002년
1999년
1998년
1997년
25.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후1231 판결
  [거절사정(서)][공1997.9.15.(42),2719]
   거절사정
   상표법

26.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공사금지가처분][공1997.9.15.(42),2636]
   공사금지가처분
   민법 헌법

28.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후1248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6.15.(36),1738]
   거절사정
   상표법

1996년
30.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69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1.1.(21),31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6.10.15.(20),3017]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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