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제16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8, 2006. 7. 27.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6조제2항,제8항)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제16조제1항등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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