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차권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89927 판결
[주차권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2013상,141] 주차권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2. 광주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0나6900,2010나6917(병합) 판결
[주차권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주차권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3. 광주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10가합59,2010가합5146(병합) 판결
[주차권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주차권존재확인 손해배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년
2005년
2004년
6. 서울동부지법 2004. 8. 20. 선고 2003가합3469 판결
[주차권존재확인] 항소[각공2004.11.10.(15),1533] 주차권존재확인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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