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법제18조의2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19, 2010. 12. 28.
주택법 제18조의2 위헌소원 주택법제18조의2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40, 2010. 7. 29.
주택법 제18조의2 위헌소원 주택법제18조의2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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