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0년

1. 서울고등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나5009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2008년

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두2150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07년

3. 인천지법 2007. 6. 28. 선고 2005가합13116 판결
  [건물등철거] 항소[각공2007.10.10.(50),2089]
   건물등철거
   민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200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8, 2006. 7. 27.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6조제2항,제8항)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제16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주택건설촉진법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