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0년
2.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7637 판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관한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