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길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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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소유권이전등기 2 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 1 주택조합변경인가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2항등위헌확인 1 분양대금반환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1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1 집행정지	# 관련법령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주택건설촉진법 3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 주택법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1 건축법 1 대한주택공사법 1 대한민국헌법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341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748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3상,564]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

3.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1680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적법

4. 의정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0나168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서울행법 2012. 4. 27. 자 2012아1234 결정
  [집행정지] 항고[각공2012상,674]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2010년

6.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95967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10. 서울행법 2005. 12. 29. 선고 2004구합3327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8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1.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두1046 판결
  [주택조합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조합변경인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02년

12.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100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11.15.(166),2544]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9년

13.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9. 10. 15. 선고 99가합8191 판결 : 항소(원고일부승)
  [분양대금반환][하집1999-2, 396]
   분양대금반환
   화의법

1995년

14. 서울고법 1995. 6. 16. 선고 95구1059 판결：확정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하집1995-1, 45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1994년

15.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12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5.(978),266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