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5700 판결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집55(2)특,658;공2007하,1936]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5년
2004년
3. 서울행정법원 2004. 7. 1. 선고 2003구합15362 판결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미간행]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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