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관리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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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한결 3 넥스트로 3 로고스 3 대호 2 경연 2 새시대 2 동인 2 우성 2 국제 2 온누리	# 변호사 (상위 10) 3 박동균 3 박진식 3 이창근 2 양진영 2 신종한 2 구본성 2 김홍우 2 류제산 2 박동수 2 박대영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402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2363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년

3.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8081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민사소송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다39719 판결
  [관리비][공2022상,439]
   관리비
   민법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021년

5.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관리비][공2021하,2036]
   관리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소액사건심판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07489, 20749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관리비][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관리비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관리비][공2021상,363]
   관리비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

9.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22874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공동주택관리법 민법 주택법

10.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관리비][공2020하,1790]
   관리비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1. 대전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19나423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12.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41801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소액사건심판법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13.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다42835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소액사건심판법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다37857 판결
  [관리비][공2020상,351]
   관리비
   소액사건심판법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나2026664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민사소송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6.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관리비][공2019하,1971]
   관리비
   도·소매업진흥법 민법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관리비][공2019하,1950]
   관리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6나78105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도·소매업진흥법 민사소송법 시장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8년

19.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관리비][공2018하,2060]
   관리비
   민법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7나91327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민사소송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8나1345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2017년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가단5072293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3. 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나2016806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관리비]〈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7상,756]
   관리비
   공동주택관리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신탁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529111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

26.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관리비·건물인도등][공2017상,85]
   관리비 건물인도
   공동주택관리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주택법

27.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63112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28.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6860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9. 서울고등법원 2016. 6. 23. 선고 2015나2030303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0.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46570 판결
  [관리비][공2016상,569]
   관리비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

31.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207255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2.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
  [관리비][공2015하,870]
   관리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

33. 수원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3나44529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4.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3671(본소), 2014나13688(반소) 판결
  [관리비·건물인도등][미간행]
   관리비 건물인도
   민사소송법

3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나6287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6. 24. 선고 2014나39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도·소매업진흥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37.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88207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민법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2가합46915(본소), 2012가합46922(반소) 판결
  [관리비·건물인도등][미간행]
   관리비 건물인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3년

39.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985 판결
  [관리비][공2013상,744]
   관리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

40.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7854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1년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나41078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42.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8다7802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도·소매업진흥법 도·소매업진흥법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3.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12665,12672 판결
  [관리비·손해배상(기)][미간행]
   관리비 손해배상
   소액사건심판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65546 판결
  [관리비등][공2011하,2304]
   관리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45. 서울고등법원 2009. 7. 17. 선고 2009나9418 판결
  [관리비등][미간행]
   관리비
   민사소송법

2008년

4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12. 18. 선고 2007가합4669 판결
  [관리비등][미간행]
   관리비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관리비등][공2009상,6]
   관리비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년

48.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33340 판결
  [관리비등][미간행]
   관리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 부산지방법원 2006. 7. 6. 선고 2005나13667 판결
  [관리비등][미간행]
   관리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9년

50. 수원지법 1999. 12. 17. 선고 99나4587 판결 : 확정
  [관리비][하집1999-2, 373]
   관리비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1998년

51.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0114 판결
  [관리비][공1998.5.15.(58),1324]
   관리비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1997년

52. 창원지법 1997. 7. 25. 선고 97나3501 판결：확정
  [관리비][하집1997-2, 375]
   관리비
   공동주택관리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5년

53. 서울지법 1995. 10. 13. 선고 95나19781 판결 : 상고
  [관리비등][하집1995-2, 93]
   관리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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