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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영업금지가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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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구지법 2008. 11. 19. 자 2008카합481 결정
  [영업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9상,50]
   영업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상법

2005년
3. 대법원 2005. 4. 7. 자 2003마473 결정
  [영업금지가처분][공2005.6.15.(228),915]
   영업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2004년
5. 인천지법 2004. 5. 12. 자 2004카합613 결정
  [영업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4.7.10.(11),919]
   영업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2002년
6. 대법원 2002. 9. 25. 자 2000마282 결정
  [영업금지가처분][공2002.11.15.(166),2541]
   영업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1996년
7.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
  [영업금지가처분][공1997.2.15.(28),518]
   영업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상법

8.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영업금지가처분][집44(2)민,97;공1996.10.1.(19),2797]
   영업금지가처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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