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기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06년

1.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1968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6.8.15.(256),1425]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보험업법 상법

2.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5나39527(본소),2005나39534 (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003년

3.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다4290 판결
  [하자보증금][미간행]
   하자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4.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손해배상(기)][집51(1)민,1;공2003.4.1.(175),773]
   손해배상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2년

5.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736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5.1.(153),85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2001년

6. 부산고법 2001. 6. 15. 선고 2000나4906 판결：확정
  [하자보증금][하집2001-1,412]
   하자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7. 서울고법 2001. 5. 10. 선고 2000나41006 판결：확정(상고취하)
  [손해배상(기)][하집2001-1,465]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관리및소유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

1999년

8.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469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9.4.1.(79),55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9.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
  [가처분이의][공1998.11.15.(70),2650]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234 판결
  [뇌물수수][공1998.5.15.(58),1400]
   뇌물수수
   형사소송법

1997년

1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7356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7.7.1.(37),1840]
   매매대금반환
   민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545 판결
  [광업권보상][공1996.11.1.(21),3139]
   광업권보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13.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3609 판결
  [수분양권확인][공1996.9.1.(17),2521]
   수분양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